2020. 9. 7(월)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8. 21.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472

Ⅰ. 개    요

1.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가.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전라북도 고시 제2002-314호(2002.11.15.)로 최초 결정된 익산 역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  익산 역골지구내 미조성된 완충녹지 부지를 활용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지구내 6m 도로변 불법주정차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편익시설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85-15번지 일원

○ 명    칭 :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면    적 : 33,784㎡

○ 변경내용

▸도시계획시설 변경 : 완충녹지 → 주차장

▸편익시설 정비

- 주차면수 확충 : 1,643㎡ 50면 → 8,162㎡ 170면

- 어린이놀이터 547㎡ → 180㎡, 노인정 379㎡ → 390㎡

2.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3. 의견청취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

4.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생략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과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며

▸의견제시할 주요 내용은

- 정비구역내 기 결정된 주차장 면적 1,643㎡ 보다 6,519㎡를 증가하여 8,162㎡으로 변경하고

- 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중 노인정을 당초 379㎡보다 11㎡가 증가한 390㎡로 하고, 어린이놀이터를 547㎡에서 367㎡를 감하여 180㎡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임.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면적이 180㎡로 축소된 어린이놀이터가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정비구역내에 주차장 면적을 증가시키므로 인해서 차량의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가 예상되는 바 원할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